2020. 7. 11. 21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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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삼한 채찍입니다.
공소권 없음 으로 끝나는 사건은 어떤 경우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[] 공소권 뜻
공소권 (公訴權)
公 공평할 공
訴 호소할 소
權 권한 권
공소권이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
검사의 권리를 말합니다.
[] 공소권 없음의 뜻
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
불기소처분의 한 유형
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
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
법원의 결정을 말한다.
[] 공소권없음에 해당되는 경우는?
1. 사면이 있는 경우
2.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
3.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
4. 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
5.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
6.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일 때
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
7.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될 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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